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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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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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이공 3 지향 2 덕수 2 세종 1 동서남북 1 강함 1 강호 1 대원 1 길도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4 허진민 3 김선휴 2 조기현 2 김가연 2 서규영 1 강문대 1 곽태철 1 고일영 1 고석상 1 강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0, 2023. 10.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9조등위헌제청
   개인정보보호법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7, 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7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6, 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6, 2023. 9. 26.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04, 2023. 2. 2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8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혈액관리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93, 2023. 2.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0, 2022. 11. 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본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20, 2022. 3. 31.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21년

10.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공2021하,1970]
   주거침입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공2021하,1736]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8, 2021. 6. 24.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소년보호법제58조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2, 2021. 6. 2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공2021상,1053]
   위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15.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1상,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두) 국고금 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13, 2021. 2. 2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위헌확인
   건강검진기본법 검역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어선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202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16, 2020. 12. 23., 인용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특정문화예술인지원사업배제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38, 2020. 11. 26., 기각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27, 2020. 8. 28., 헌법불합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호적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99, 2020. 6. 25.,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26, 2020. 5. 27., 기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의4 등 위헌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의4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22. 전주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372 판결
  [위자료][미간행]
   위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7, 2020. 3.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1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201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99, 2019. 11. 28., 기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09, 2019. 9. 26., 기각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6.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8, 2018. 8. 30., 인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공요청및제공행위등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3, 2018. 8. 30., 헌법불합치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83, 2018. 8. 30., 기각
  개인정보 제공 요청행위 위헌확인 등
   개인정보제공요청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1, 2018. 6. 28.,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11호바목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38, 2018. 6. 28.,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2017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94, 2017. 12. 28., 기각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24, 2017. 12. 28., 기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1항 위헌확인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56, 2017. 10. 26., 기각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신상등록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24, 2017. 10. 17., 각하
  형사소송법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94, 2017. 7. 27., 기각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2015년인구주택총조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통계법 통계법시행령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86, 2017. 5. 25.,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6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6,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1, 2016. 11.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24, 2016. 6.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위헌확인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호적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49, 2016. 4.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30, 2016. 4. 2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7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 2016. 3. 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85,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88,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30, 2016. 2.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9, 2015. 12. 2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치료감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75, 2015. 11.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소년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0, 2015. 7.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63, 2015. 6.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3조의2제1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 2015. 2. 26.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형법제24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4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23, 2014. 9.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0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 2014. 8. 2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7, 2014. 7. 2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교통세법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1, 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제4항제15호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정부조직법

2012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53,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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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건사무규칙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5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5호, 2012. 11. 13., 기각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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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2, 2012. 8. 30.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제8호, 2012. 3. 4., 기각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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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2011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93, 2011. 12. 2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91, 2011. 10. 25.
  계호업무지침 제60조 등 위헌확인
   계호업무지침제6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13, 2011. 9. 29.
  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독거실내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3호, 2011. 8. 29., 기각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등 심판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등심판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35호, 2011. 8. 29., 기각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등 심판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등심판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2010년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58, 2010. 12.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가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90, 2010. 10. 28.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
   훈련소공중전화사용금지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44, 2010. 10. 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3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직제 대한민국헌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2, 2010. 9. 30.
  민사소송법 제290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90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예금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3, 2010. 5. 27.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7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91, 2010. 3. 25.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60조의5제1항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소득세법 형법

2009년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8, 2009. 11. 26.
  형법 제304조위헌소원
   형법제30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3, 2009. 10. 29.
  구 국민건강보험법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57, 2009. 10. 2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위헌확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92, 2009. 9.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시행령별표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3, 2009. 3. 26.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위헌소원
   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2008년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01, 2008. 10. 30.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65조제1항등위헌확인
   ㆍ고등교육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7, 2008. 10. 30.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형법제241조위헌제청
   구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헌법재판소 2005헌마137, 2008. 5. 29.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계구사용행위등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02,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07년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39, 2007. 5. 31.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제8조, 제9조, 공직선거법 제65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2, 2005. 11. 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82, 2005. 7. 21.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수집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3, 2005. 5. 26.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주민등록법제17조의8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7, 2005. 3. 31.
  한중국제결혼절차 위헌확인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7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03년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18조위헌확인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4, 2003. 6. 2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02년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40, 2002. 10. 31.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형법제30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2, 2002. 7. 18.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53, 2002. 3. 28.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
   형법제25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01년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46, 2001. 7. 19.
  유치장내화장실설치및관리행위 위헌확인
   유치장내화장실설치및관리행위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2, 2001. 7. 19.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6조제1항후단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규칙 보안관찰법시행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안전법 식품위생법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65, 2001. 5.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83, 2001. 4. 23., 기각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97.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1, 2001. 4. 23., 기각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05, 2001. 2. 12., 인용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51, 2000. 8. 18., 각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25, 2000. 6. 5., 인용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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